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알림마당
홈알림마당공지사항

공지사항

「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사무국 2026-05-29
첨부파일(2)첨부파일 보기

1. 관련근거 : -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423호(2026. 5. 27.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424호(2026. 5. 27.)

 

2. 위호로 입법예고된 「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6. 6. 30.(화)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(E-mail: himggun@daum.net  / Fax: 02-596-1445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■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

 ○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(안 제23조)

  - 환자유인,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‘실손보험 적용 가능’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포함

 ○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(안 제32조)

  - 인터넷‧SNS상 다른 의료인 신상을 공개‧공유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으로 신설


■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

 ○ 남‧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(안 제35조의2제2호)

 ○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(안 별표8)

 ○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(안 별표8의3)


 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     첨부 : 가.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1부.

나. 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1부.



목록
다음글
2026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 사전등록기간 연장 안내
이전글
2026년 기본 인증 무료컨설팅 2차 모집 안내